정찰위성 40%만 활용, 연 9천억 손실…'다출처 체계' 도입 실패 의혹

대북 감시 정찰 위성 활용도 저하 원인 분석

지난해 실전 배치된 대북 정찰 위성 다섯 기가 본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성이 보낸 정보를 제때 판독하지 못해 활용도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영상 판독 시스템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보 판독 시스템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군이 도입한 '다출처 영상융합 체계'는 정보를 내려받아 판독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위성 정보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무인정찰기 등의 영상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 정보 활용 계획 및 예상 손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초소형 군집위성' 역시 동일한 '다출처 체계'로 정보를 받겠다는 계획이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흘려보내는 정보 가치가 연간 9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내부 보고도 있었습니다. 합참은 '425 위성' 정보가 모두 활용 중이며 개별 판독기도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대북 감시 정찰 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실시간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도입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찰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