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실행으로 이어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 배경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토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근무시간 상한 및 초과근무 수당 공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 및 근거

지방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희망자에 한해 최대 4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62.3%가 주 35시간을 근무하지만 79.5%는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합니다. 또한,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및 노조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두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주 40시간 근무 선택권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근무시간 상한 및 초과근무수당 공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