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상한 행적: 특검 수사 개시

12·3 비상계엄 그날 밤, 수상한 통화와 지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교정본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알아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당시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가량 통화했다.

 

 

 

 

1분 통화 후 2분 만에 내려진 비상소집령

신 전 본부장은 이 통화를 마치고 2분 뒤인 밤 11시6분께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교정본부 근무 인원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 직전 이 대화방에 ‘비상소집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박 전 장관과 통화 뒤 곧장 비상소집을 통보한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이런 지시를 하고는 같은 날 밤 11시25분 무렵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1분가량 통화하며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 배경 의심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 확보 목적으로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대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후속 조처로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엄 당일 밤, 3차례 이어진 검찰총장과의 통화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쪽은 비상계엄 당시 어떠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핵심 내용 요약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통화 직후 비상소집령이 내려지고,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계엄 관련 불법 행위와 연관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특검은 무엇을 조사하고 있나요?

A.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통화 및 지시 내용,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 등이 계엄 관련 불법 행위와 연관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Q.박성재 전 장관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어떠한 위법·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A.특검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