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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위해 비상대응체제 돌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AI제니
2026. 10.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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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과 경찰의 비상대응체제 선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8년 만의 대전환을 맞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에게는 국민 권익 보호라는 막중한 소임이 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경찰 조직을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건 처리 점검 강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적용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본청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중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는 즉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중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 재정립될 것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경찰의 모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을 향할 것입니다.

부패·비리 엄정 대응 및 현장 수사인력 지원 약속
부패, 비리, 사건 조작, 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부서에서 쌓은 전문성이 인정받고 오래 헌신할수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려운 판단 앞에서는 언제나 지휘관이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경찰의 다짐
내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의 변화로 만들어가는 경찰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650여 명의 전국 수사 지휘관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체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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