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과급 잔치 속 주주 소외, 상법 개정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이익 분배 논의에서 소외되는 주주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했으나, 이익 분배 논의에서 정작 주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특별 목적세 등 다른 몫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뜨겁지만, 주주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손실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발생 시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주주자본주의의 역사와 한국의 현실

100년 전 미국 포드 자동차 사건 판결이나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자본주의 선언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과 주주행동주의는 주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배주주 중심의 인식으로 인해 일반 주주를 '투기자본'으로 매도하거나 '사유재산 침해'로 간주하는 등 주주를 적대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

2025년 7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었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 시행 후에도 주주가 이익 배분 논의에서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법령 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날을 기대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ESG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먼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낼 때 주주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회사의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을 넘어선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