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확대 논란: 동네 약국들의 '배달의민족' 공포와 비대면 진료 전망

약 배송 확대 추진 배경과 약사들의 반발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환자 유입 경로를 내줄 경우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 약국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반대 이유와 플랫폼 종속 우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온도, 습도, 포장 상태 관리의 어려움과 오배송, 본인 확인 오류, 분실·변질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계의 배달 플랫폼 갈등 사례처럼 동네 약국도 플랫폼에 종속되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휴 약국에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긍정적 반응과 제도 설계 제안

반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약 배송 확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이용자가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 우대나 불공정한 환자 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환자가 약국과 배송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약국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 약 배송 확대, 상생 방안 모색 시급

약 배송 확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환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회의 우려와 같이 플랫폼 종속 및 수수료 부담 증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단체는 약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 안전과 약국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