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 제안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제안 배경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직 논란으로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직후 나온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연합정치의 신뢰와 조건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습니다.

 

 

 

 

겸직 금지 제안의 형평성 및 논리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을 고려할 때, 지역구 의원에게는 겸직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및 기본소득당의 입장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 발생을 막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성 강화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를 발판 삼아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및 선거제도 개편 제안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금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성 강화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연합정치의 원칙을 지키며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실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