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 ISA 개편안도 원안대로 확정

종부세 공제액 및 보유세 상한선 조정 배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현행 유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거주 주택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액도 1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ISA 개편안 및 생산적금융 ISA 관련 변경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 역시 투자자 불만을 고려하여 현재 혜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역시 기존 ISA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 수정 및 향후 입법 절차

세제개편안 초안 발표 이후 과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습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및 ISA 관련 정부안 확정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및 ISA 개편안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