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 추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 배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당정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논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입법 전략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요약: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및 세제 개편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 이양될 예정입니다. 민간 규제 완화와 함께 1주택자 종부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을 위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