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재명 기다렸다' 계엄 해제 표결 논란에 '허위사실' 강력 반박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의 배경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다리기 위해 표결을 지연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당의 입장

우 전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시간보다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불법으로 시작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더더욱 완벽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통보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 표결하는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등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긴다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과 반론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 전 의장이 더 빠르게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 대표의 출석을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결론: 절차적 정당성 vs. 신속한 의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국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