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 압박에 '죄명 바꾸기' 의혹…수사 조작 논란

경찰의 수사 독점과 지구대·파출소의 중요성 증대

두 달 뒤면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초동 조치가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리한 실적 경쟁이 수사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위한 '죄명 변경' 지침 의혹

최근 한 경찰서에서 검거율 목표 달성을 위해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절도는 중요범죄에 포함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죄명 변경 시 검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 측 부인과 일선 경찰의 압박감

해당 경찰서 측은 죄명 변경 지시가 없었으며, 사건 내용에 맞는 죄명을 신중하게 적용하도록 안내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당시 교육에서 압박감을 느꼈으며, 실적 때문에 죄명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이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절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고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실적 압박으로 인한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적 압박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죄명 변경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생 치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