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에 2천 건 넘는 국민 의견 폭주…실거주 예외 확대 요구 빗발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접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2천 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에 육아, 가족 돌봄 등 예외 사유를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또한 재개발, 재건축 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거주 예외 확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의견 수렴

정부는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육아, 양육, 가족 돌봄 등도 예외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안에도 1천 4백 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국민 의견 수렴하여 세제 기준 구체화 예정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경제부총리는 실거주 인정 기간 3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예외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개편안, 국민 의견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거주 예외 요건 등 세제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할 예정입니다.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