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과 1조 원대 재산분할 확정...SK 주가 상승분 반영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 및 법원 판결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역대 재산분할 소송 중 최대 수준이며,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 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제외되었으나 SK그룹 주가 급등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SK 주식 가치 증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와 더불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최 회장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과정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2심 변론 종결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으로, 만약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했다면 주식 가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 관장 몫의 액수와 비율이 종전 2심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SK 주가 상승을 일정 부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제외 항목 및 향후 전망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 분할 대상 금액은 2심 기준보다 줄었습니다. 9년간 이어진 재판은 이날 2분 만에 종결되었으며, 양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 액수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9,440억 원 재산분할, SK 주가 상승분 반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제외되었으나, 혼인 기간 중 SK 주가 급등 사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고,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여 공평한 분배를 도모했습니다. 이로써 9년간 이어진 긴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