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공소 취소 시 국정농단' 경고…정권 퇴진 장외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과 그 파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경우 이를 '계엄에 준하는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기 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들이 중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 유지 및 경찰 견제 장치 필요성

한 의원은 검찰 조직을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민주당이 좌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잘못했더라도 견제와 균형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특별검사 제도 모순 및 사법 시스템 정상화 촉구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특별검사가 아닌 특별경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사법의 유전무죄'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압승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한동훈, 이재명 공소 취소 시 퇴진 투쟁 선언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 유지와 경찰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수사·기소 분리와 특검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수의 압승을 통해 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