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보증금 먹튀' 청년안심주택: 안전장치 부재와 제도 개선 시급
청년 주거 안정의 그림자: 부실한 안전망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운영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2만 7천 가구 이상 공급되었지만, 최근 임대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청년들: 보증 보험 가입의 어려움
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임대사업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자료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인해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하락하고,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이어져 보증 보험 갱신 거절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 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이 773가구에 달하며, 부산시 역시 300여 가구가 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자들이 보증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도적 허점: 사업 구조의 모순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80% 이상이 관리형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형태로 이뤄지면서,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 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민 모집 공고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허위 기재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보증 보험 확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승인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공공의 역할 강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사업자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본력이 충분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청년들의 보증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엇갈린 행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임대사업자 검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운 감정 평가 방식에 대한 유예 기간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 안전, 벼랑 끝에서 길을 찾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부실한 제도와 관리 부실의 결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 보증 보험 가입 절차 개선, 그리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관련 궁금증 Q&A
Q.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력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Q.보증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가요?
A.임대 사업자의 파산, 부실 운영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청년안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임대사업자 검증 강화, 보증 보험 가입 절차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