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이견 좁히지 못했나… 핵심 쟁점은?

김정관 장관, 미국 방문 후 귀국… 협상 결과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협상 난항의 배경: 핵심 쟁점과 이견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미 투자 관련 주요 쟁점: 직접 투자 비중, 투자 대상 선정, 이익 배분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입장: 농산물, 디지털, 산업 협력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비자 문제 제기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만 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협상은 대미 투자 관련 핵심 쟁점들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투자 비중, 투자 대상 선정, 이익 배분 등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으며, 비자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직접 투자 비중, 투자 대상 선정, 이익 배분 방식 등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Q.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직접 투자 비중 확대, 농산물 및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한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고 보증으로 채우는 방안, 한국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통한 투자 대상 선정,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