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K-방산의 새로운 도약 준비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 방산 전략 변화의 신호탄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성능 평가를 넘어 나토의 공동 연구, 생산, 군수 체계와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경쟁의 기준이 무기 성능에서 산업 기반, 공급망, 상호운용성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 역시 공동 조달 및 생산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서 무기 거래를 넘어선 '함께 만드는 방산'을 제안하며, 공동 연구, 생산, 운용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을 나토의 산업 기반 및 공급망과 연결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방산 패러다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무기 자체의 성능보다 전력의 지속 가능한 운용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상이한 무기 체계와 군수 지원의 병목 현상은 지속 가능한 군수 지원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는 포탄 공동 조달 및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며 생산 능력 자체를 동맹 차원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K-방산의 미래, '연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

향후 K-방산의 경쟁력은 나토 공급망, 공동 연구개발, 표준화, 현지 생산 체계에서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나토 및 EU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K-방산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깊숙이 참여하여 미래 10년의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